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을 돌아보며 “외교·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”고 말했다.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일·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했다. 윤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. 취임 1년(10일)을 하루 앞두고 나온 사실상 대국민 담화였다.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검찰 수사 무력화로 제도가 무너졌고,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가로막혀 정비가 어렵다고 했다.

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방한해 과거사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“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”고 했다. 윤 대통령은 “한일 셔틀 외교가 (복원되기까지)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,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”며 “양국이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”이라고 했다.

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7국(G7) 정상회의에서 한·미·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“한·미·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”이라고 했다.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선 작년 5월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“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”고 평가했고, 지난달 미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선 “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 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”고 했다.

윤 대통령은 “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를 탈바꿈했다”며 “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평화는 가짜”라고 했다. 그러면서 현 정부에선 킬체인 등 3축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 훈련, 민방위 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. 정부는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오는 16일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6년 만에 실시한다.

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거둔 외교 성과를 언급하면서 내치(內治) 문제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. 윤 대통령은 특히 전임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이 갖고 온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데 1년을 보냈다고 했다. 최근 불거진 전세·금융 관련 사기 사건이 전임 정부 때 이념에 치우친 정책 때문에 잉태됐다는 것이다.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입법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한계도 토로했다. 더불어민주당이 ‘윤석열표 개혁’ 추진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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